2014년10월26일 56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.
- ②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,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,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④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,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.
- ⑤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,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.
(정답률: 31%)
문제 해설
"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,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."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. 이유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공유자들이 각자의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, 甲이 소유하는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甲이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, 乙이 소유하는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甲이 乙의 구분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.